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를 4500명 늘려야 한다는 언급도 나오는 상황이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국립대학교병원 소관 보건복지부 이관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의사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및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의 고착화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심화했다는 것.이어 이태규 의원은 김영태 병원장을 향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추진되는 것에 공감하는지 물었다. 이에 김영태 병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그 적정 규모에 대한 질문엔 확답을 내놓지 않아 이태규 의원이 질타가 이어졌다.그는 의대 정원을 300~500명 수준으로 늘려봤자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 대란, 지방 의사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 서울대 의대 교수의 글을 조명했다.교수의 글에 따르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소 1000명의 정원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2000명, 3000명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또 이태규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사 수입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OECD 보건통계 2023'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들이 배출되는 2036년까진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특히 의대 정원을 4500명 늘린다고 해도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근접하려면 2070년은 돼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태규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일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국민의 의대 증원 요구가 나오기 전에, 국민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 김영태 원장의 생각을 묻고 있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그 규모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국립대병원장들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질의를 끈질기게 이어갔다.현재 지방거점 국립대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병원 차원에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증원 규모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늘어난 의사들을 필수의료 분야에 남도록 하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이에 이태규 의원은 "의사면서 대한민국 최고 병원의 책임자라면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려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도 서울대병원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장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 병원장의 말대로 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국립대병원장의 생각이 이와 같다면 지방 필수의료과목의 전공의 부족 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김영태 병원장의 생각을 물었다.이와 관련 김영대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선 여러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 증원이나 여러 지원책 및 연구개발 의사 과학자 양성에서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기에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국립대병원의 네트워크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두고 야당과는 일체 협의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교육위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충남대·충북대병원 국정감사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문제 삼았다.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위해선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여당 측은 일체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유기홍 의원은 18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은 진료 이외 연구, 교육 등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 충북대병원장과 충남대총장에게 복지부 이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복지부 이관시 국립대병원 의료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연구,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도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메믹, 초고령화, 저출산, 지역 필수의료 등 사업 수행의 수월성과 예산집행의 과감성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이관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관련해서는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된 바 있다.당시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관련해 "복지부가 교육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 지역완결성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와 논의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입사 2년 이내 절반 이상 퇴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 33.3%에 달했다.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50%를 넘었다.간호사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 41.1%로 집계됐다.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1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2년 이해 퇴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사의 경우, 2020년 64.8%, 2021년 62.6%, 2022년 9월 58.7%였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분원 포함), 전남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평균 80%를 초과했다.간호사는 2020년 58.8%, 2021년 57.2%, 2022년 9월 60%로 조사됐다. 칠곡 경북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평균 70%에 달했다.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2년 내 퇴사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면서 "높은 퇴사율은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의료진까지 퇴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잘 안 된다.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왼쪽은 교육부 최현옥 실장 모습.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에서 보건연구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이다. 소관부처 이관도 중요하나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복지부와 연관 공공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유보적 의견을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병원장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점에서 봐라보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가 한다"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를 잘 모른다고 병원은 편하긴 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성장힐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강조했다. 최현옥 교육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감염병 전담병원 간호사의 중증도별 배치기준이 10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가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시행되고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2일 새벽 2시경 마라톤 협상을 거쳐 노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우) 합의문 서명 기념촬영 모습.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노조 측의 명분과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이다. 노정 합의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 대응체계 구축 관련 12개 조항에 합의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 추가 확대 노력 릐고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완료를 명시했다. 노조 측에서 강하게 요구한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은 구체화됐다. ◆공공의료 강화, 전담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등 12항 합의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한다. 부족한 간호인력을 전담병원 및 협력병원 등이 직접 채용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생명안전수당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생명안전수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공병원 확충 관련,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울산과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은 지자체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설립을 확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추진 협의체'(가칭)을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공병원 확충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연내 개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 추진 그리고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연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해소방안과 재원 마련, 특수목적 공공병원 공익적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지원방안 추진 등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규모 확충과 임상 역량 제고와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지원, '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가칭) 등을 명시했다. 의사인력 양성 문제는 의정 합의에 입각해 원론적 수준에서 합의했다.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그리고 공공의사인력 양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추진 등에 동의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사립대병원 및 중소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원방안 마련, 공익 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간호등급제·교육간호사제·교대제 개선 명시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간호사 중심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8개항에 합의했다. 노정은 2일 새벽까지 11시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했다. 직종별 인력기준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 마련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하기로 했다. 병원계 화두인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문제도 구체화했다. 간호등급제를 현 입원환자 당 간호사 수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개선 방안을 2022년 내 마련하고 2023년 시행한다.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해 형태 변화를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산 폭을 조정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의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시범사업 중인 교육전담간호사제의 경우, 국공립의료기관은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2022년부터 시행 후 전면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간간호료와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과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 역시 합의문에 포함됐다. 올해 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간호사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2022년 3월 내 시행하고, 병원 현장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계와 간호계,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토요 외래 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 협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문제는 업무규정 마련과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완화했다. ◆PA문제 현장 감안 2023년 적용…재활·요양·정신병원 지원 부속 합의 노정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과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공감하고 의사와 진료지원인력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 규정과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해 2023년부터 적용한다. 다만, 타 의료인 면허를 이용해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해 대리처방과 동의서 작성,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및 복약지도 등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등 처벌 강화와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노조는 간호사 처우와 개선, 공공의료 강화 등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일 새벽 합의문 서명 후 보건노조와 복지부 실무진 합동 촬영 모습. 또한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을 개별기관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하고, 생명안전수당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제외, 공익적 적자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노정은 합의사항 정책과정과 의료현장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추가했다. 이밖에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부속 합의를 도출했다.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 참여를 비롯해 권역재활병원, 공립재활병원 위탁 운영 방식 개선, 요양병원 야간당직 배치기준 개정 등을 노동계와 긴밀히 협조해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 등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과 정신의료기관 인력기준 개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정립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 의료인력 기준,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인력 갈아넣기식 대처와 임시 파견인력 위주의 땜질식 인력 운영을 극복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노정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면서 "13차례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인 만큼 복지부 역시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정 합의로 2일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병원별 노사 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은 철회하지만 의료기관별 현장교섭은 남아 있다. 9월 7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성실 교섭과 갑질 교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노조 8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산별 집중 투쟁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연대체를 출범해 하반기 병원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들은 지난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투쟁 연대체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대표자들은 6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동 연대체 출범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노조 대표자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노동을 존중하는 병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조 공동 투쟁 연대체 첫 걸음을 내 딛는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윤태석 분회장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에 영리추구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고유목적 사업에 의료기술 개발 육성 즉, 의료산업화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문미철 지부장은 "부산대는 총장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이사회에서 일방적 후보 선출과 교육부에서 임명한다"며 "이사장 눈에 들어야 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선임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돈벌이로 전락한 국립대병원이 환골탈태와 공공의료 강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연대체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폐지와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수익성 바탕 경영평가 폐지. 노동 이사제 도입 및 병원장 민주적 선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복지부 이관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연대체가 출범하는 5월 6일 이후 돈벌이 의료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단 없는 공동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하반기 강력한 파업 투쟁을 시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 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등을 요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건복지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토론자들은 1차 기본계획 재탕 수준으로 공공의료 의지 결여와 코로나19 백신 수급 사태로 두리뭉실 넘어가려는 복지부를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연자들은 재탕 수준의 정책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따. 이날 공청회는 방역 상황을 감안해 연자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1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 평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 양적 부족과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 격차 심화, 공공보건의료 협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미흡, 공공보건인력 자원 역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내놓은 2차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은 '필수 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지방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신축 3개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제도 개선 추진.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50%에서 60%로 상향) 등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응급환자 신속 적정 이송체계 확립과 지역암센터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암 생존자 돌봄 강화, 중증외상 대응 인프라 확충, 중증심뇌혈관질환 대응 안전망 구축,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모자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전문 인력 순환, 책임 수련병원과 참여 수련병원 공동 수련 체계,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을 마련한다. 필수의료 의사 확충 방안은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단체와 협의 및 법 근거 마련 등을 거쳐 추진한다. 2차 기본계획안 비전과 세부 과제 모식도. 이밖에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지방의료원의 스마트병원 혁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필수의료 수가 개선,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등도 중점 추진한다. 문제는 2차 기본계획안 내용 대부분이 1차 기본계획안과 유사한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토론자들은 허술한 계획안을 집중 질타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새롭고 섬세한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기대했는데 정책 깊이는 후퇴했다"면서 "공공병원 3개 신축 외 기존 낙후된 병원의 증축에 불과하다. 공공의료를 바꿀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재수 정책실장은 "지난해 의사 파업 시 의료계에서 주장한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다는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의지보다 민간병원을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인수위원회 이무열 대변인(중앙의대 생리학 교수)은 "복지부조차 공공보건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과장 등 직책을 보면 공공의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의대와 간호대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료인력을 지역에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무열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에 협력하겠지만 의사를 공공재, 공공의료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사협회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선을 긋고 "기본계획안을 보니 갈 길이 멀다"고 일침을 가했다. 친문 전문가로 분류된 건국의대 이건세 교수도 2차 기본계획안을 평가 절하했다. 의사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이건세 교수는 "공청회인데 쟁점이 없다. 뭘 토론해야 하나"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 예산이 없다. 기존 정책을 엮어 놨다. 토론할 게 없는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정부가 1년도 안 남고, 코로나 사태로 정신없으니 공공의료를 들고 나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 복지부 내부 입장인가"라면서 "너무 몸조심하고 슬쩍 넘어가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기본계획에 구체성이 떨어진다. 5개년 계획이라면 통합적 비전과 실행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차단고 환자 없이 기다리는 외상센터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연 회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계획안에 빠져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이 없다는 게 치명적"이라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토론자들의 비판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온라인 발표 모습. 복지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공공의료정책과 노정훈 과장은 "2차 기본계획안이 소극적이라고 모두 지적했다. 이정도 하면 된다는 복지부 내부 인식도 지적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안을 위해 여러 과정을 거쳤다. 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정훈 과장은 "모든 계획을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는 없지만 일차의료 강화 방안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5월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진된 의견 중 반영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다른 과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기존 계획이 선언에 그쳤다. 상황이 터지면 하루살이에 머물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최소한 문제 대응 해법을 내놓을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구체화되는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며 복지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와 공공의대 설립 찬성 등 현정부 보건 정책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여당의 여론몰이가 현실화됐다. 허종식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은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찬성 36.9%, 반대 5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 기회부여에 반대한 이유는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성'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년층은 46.8%, 대구경북 44.7%, 부산울산경남 40.4% 등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찬성' 의견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찬성 의견이 높았고(찬성 57.8%, 반대 35.8%), 진보층은 반대 의견(찬성 19.3%, 반대 77.3%)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은 반대 의견(찬성 37.8%, 반대 56.3%)이 높았다. 의료계 집단휴진을 촉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현 정부의 의료정책 질문에는 찬성이 61.4%, 반대 25.5%로 우호적 입장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강원과 제주(찬성 83.9%), 광주와 호남(찬성 80.1%)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이외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소관 부처 이전에 대한 응답도 조사됐다. 허종식 의견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 실시한 의대생 국시 재응시와 의대 정원 확대 설문 조사결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답변이 58.2%를 보인 반면, 교육부 소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0%에 그쳤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관련, 여성(59.2%)과 40대(65.3%), 광주와 호남(72.2%) 등에서 소속부처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중간평가 관련,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호의적 반응이 43.7%P 높게 집계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며 여당과 복지부의 의사 증원 정책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 수는 1천명, 무선(80%) 유선(20%)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날 토론회는 주최한 신현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방역 전문가들이 10년 전부터 제기한 사항이다. 아무도 관심 없다가 왜 정부조직법안까지 나왔겠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다."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9일 신현영 의원 주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청 승격 관련 보건복지부의 조직 확대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기모란 교수는 패널토의에서 "질본 청 승격과 조직체계를 놓고 질본과 복지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중헌디’라는 영화 대사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의 처음도 끝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어쩌다보니 K-방역이 전 세계 브랜드가 됐다. 솔직히 불안 불안하다. 언제 실체가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처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 마라톤에 맞는 의료 인력과 조직 등 할일이 산적되어 있다"고 말했다. 기모란 교수 "K-방역 민낯 보여, 국민 위한 제대로 된 조직 시급" 기모란 교수는 "질본의 청 승격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목표에 맞게 가야 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가 담당해 육성한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라톤 경기에서 전문인력 육성과 교육 그리고 지방 대응 조직 논의는 싹 빠지고 청 승격만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안부와 국방부 등 중앙부처 감염 자문 경험을 들면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역으로 말하면 감염 전문가 조직이 미약하다는 의미다. 질본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모란 교수는 "외국에서 K-방역 성공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민낯이 보이고 있다"며 "질본은 사망자 역학조사 결과와 재감염자 분석을 할 조직도 전략도 없다. 질본의 청 승격이든, 복지부의 복수차관이든 국민건강 목표로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전 질본장을 역임한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국무총리 이관을 주장했다. 정기석 교수는 "정부조직법안 핵심은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다. 복지부 복수차관이 시행되면 결국 보건차관(2차관) 밑에 질병관리청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청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차관과 청장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청이 국무총리실 직할로 가야 독립성과 타 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우)의 플로워 질문 모습. 박 회장 옆에서 토론회 자리를 지킨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행안부와 복지부, 질본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행안부 조직기획과 허영지 서기관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정부조직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듣고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이선영 혁신행정담당관은 "질본의 청 승격은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해 방역관리 체계로 가야 한다. 질본의 인력과 예산 자율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 복지부 이관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조심스런 입장 표명에 그쳤다. 기획조정과 신재형 과장은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와 예산, 전문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질본은 감염병 외에 만성질환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 "복지부 억울할 수 있으나 의사 결정과정 투명해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는 "행안부와 복지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원래 하던 일인데 여론의 역풍과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가 나왔다"며 "문제는 질본의 조직개편은 국민적 관심 사항이고 여망을 담은 것이다. 정부조직법안을 꼼꼼히 뜯어보니 현재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복지부가 질본 조직(국립보건연구원)을 왜 떼 가느냐는 의미"라고 정부 입장을 해명했다. 김 교수는 "결국 정부조직법안과 조직개편을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여당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투명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송시영 교수는 "정부조직법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다. 부처간 갈등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보건의료 난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하고 "질본의 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이관에 따른 간섭과 독립이 제대로 된 협력을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교수 "질본 지방조직 시급-보건소 지자체장 영향력 걷어내야"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플로워 질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보건소 기능 강화라는 민초의사들의 궁금증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했다. 박홍준 회장은 "질본 청 승격으로 권역센터가 신설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한 몸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구청장이 결정권을 쥔 방역 최전방인 보건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사들은 궁금해 한다"고 물었다. 정기석 교수는 "질본이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면 집단시설과 밀집시설에서 코로나 확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제까지 물류센터와 탁구장, 볼링장 등에 집합금지 명령만 내리나. 방역체계 손끝인 지자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안 움직인다. 일부 구는 주차관리 요원이 방역 시늉만 한다. 전국 보건소를 복지부 직할로 해야 한다. 지자체장 영향력을 걷어내지 않으면 선거를 위한 인가영합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질본 청 승격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리해 당내 제출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